[재건축]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긴 뒤 현금청산 때 근저당 설정돼 있어도 청산금 일부 받는다.

[대법원 2012 다 114776 호 청산금]

"근저다권 말소 않았다고 정산금 전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2009 다 32850등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