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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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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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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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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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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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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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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檢, ‘가구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경영진 이번주 기소 전망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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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판결]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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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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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판결]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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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판결]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 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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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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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계약갱신 요구했어야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해석 싸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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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일부 배상해야…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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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거쳐 소유권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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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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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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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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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빌라왕' 사망에 피해자 속출… 대법원 "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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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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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희망 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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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판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이후 상속시 해당 재산 가액, 특별수익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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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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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임대인 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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