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14:34
[공사대금]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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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80465호'
관급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으로 낙찰받고 공사기간을 늘려 추가비용을 요구하던 '공사실비 편법청구'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80465호'
관급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으로 낙찰받고 공사기간을 늘려 추가비용을 요구하던 '공사실비 편법청구'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