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17:46
[건축허가]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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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구합 21040호'
지역상인들과 협의 없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허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단체가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구합 21040호'
지역상인들과 협의 없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허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단체가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