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청약금, 계약금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 분양권 양도계약 성립안되

[ 대법원 2012 다 101565 호 ]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분야권을 거래하는 대시 대가(프리미엄)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