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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5:36

[부동산중계관련분쟁] 권리금 차액은 중개사 몫 약정했다면 차액 챙긴 중개사 사기죄 처벌 못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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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도 8540 호 사기]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그 차액은

중개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차액을 챙긴 중개사를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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