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09:27
檢, ‘가구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경영진 이번주 기소 전망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첫 사례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0
검찰이 최대 2조 원대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받은 국내 8개 가구회사와 경영진 등을 이번주 기소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14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날 8개 회사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고발했다. 넵스,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가구,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이다. 검찰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8개 법인 포함 총 20여명에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경영진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대검은 최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와 협력방안 등을 조율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는 담합 행위 처벌을 면해 달라는 자진신고가 동시에 접수 됐는데, 두 기관의 리니언시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1순위 외에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하지만, 검찰은 2020년 12월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지침에 따라 1순위만 불기소한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을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먼저 수사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가구회사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신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로, 시공사·시행사가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세대당 수백~수천만 원이 발주되고, 단지별로 수백~수천세대가 분양된다.
검찰은 1월 말까지 특판가구를 납품 받은 10여개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2월 1일 현대리바트·한샘을 포함한 9개 가구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14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날 8개 회사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고발했다. 넵스,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가구,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이다. 검찰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8개 법인 포함 총 20여명에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경영진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대검은 최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와 협력방안 등을 조율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는 담합 행위 처벌을 면해 달라는 자진신고가 동시에 접수 됐는데, 두 기관의 리니언시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1순위 외에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하지만, 검찰은 2020년 12월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지침에 따라 1순위만 불기소한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을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먼저 수사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가구회사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신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로, 시공사·시행사가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세대당 수백~수천만 원이 발주되고, 단지별로 수백~수천세대가 분양된다.
검찰은 1월 말까지 특판가구를 납품 받은 10여개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2월 1일 현대리바트·한샘을 포함한 9개 가구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