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地目)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2050)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건물을 지으려다 땅 속에 331톤에 달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이 같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A씨가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국가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88 [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287 [판결]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286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285 [판결]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284 [판결]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283 [판결]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282 [판결]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281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280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279 [판결]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278 [판결]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277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276 [판결]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275 [판결]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274 [판결] 특별고압 전선 설치… 한전, 토지 상공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해야
273 [판결]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272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 [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270 [판결]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 중개는
269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