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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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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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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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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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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판결]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수분양자 피해, 분양자에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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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판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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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판결]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 때문 가치추락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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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판결]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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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판결]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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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판결]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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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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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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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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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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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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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판결]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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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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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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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판결]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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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판결]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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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판결]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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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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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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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판결]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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