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
|
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
|
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
|
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
|
268 |
[판결]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
|
267 |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 없다면 유효
|
|
266 |
[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
|
265 |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
|
264 |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
|
263 |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일부 배상해야…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
|
262 |
[판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
261 |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
|
260 |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
|
259 |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
|
258 |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
|
257 |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
|
|
256 |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
|
255 |
[판결]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
|
254 |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
|
253 |
[판결]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
|
252 |
[판결]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
|
251 |
[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
|
250 |
[판결] 업무상 협력관계...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인정
|
|
249 |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