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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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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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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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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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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일조권 관련보상] 관련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했다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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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간투자사업참가자자격제한처분취소 [2014두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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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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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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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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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건설사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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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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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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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지급하지 않고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매매대금 모두 지급해야 '근저당권 말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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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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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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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법원 "주택 매수인에 위자료 500만원 줘라"-재산상 손해는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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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본부, 가맹점 투자손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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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등기 안돼 있어도 주택 실제 소유자라면 이주대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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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 없다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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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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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감정인 감정결과가 현장검증 결과와 명백히 다르면 법관은 '감정결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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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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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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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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