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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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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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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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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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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판결)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운전자 착오 일으킬 정도 아니면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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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결정]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서울서부지법 “개정 정관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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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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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따라 당사자들간 의사 최대한 존중돼야 법원 개입 넓게 인정될수록 위약벌의 기능 약화 될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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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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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판결]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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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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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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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명의신탁자 승소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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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결정]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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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판결]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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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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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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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판결] 20년간 국도로 편입 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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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결정]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의결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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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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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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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공급질서 교란'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합헌 투기수요 상존… 입법형성권 한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주택법 제39조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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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대금 총액기준 법 위반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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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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