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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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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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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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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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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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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판결]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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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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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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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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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판결]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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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판결]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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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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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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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 중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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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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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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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판결] 불법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받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투기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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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별고압 전선 설치… 한전, 토지 상공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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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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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판결]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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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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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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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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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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