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새로운 정보 판례/법령 정보
✔ 뷰어로 보기
2015.06.24 14:46

[부동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 부지 매수한 매수인 사용료 청구 가능

대표관리자
조회 수 4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13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음을 알고 매수하여도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8 [행정]'우울증 자살 군인 가혹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
» [부동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 부지 매수한 매수인 사용료 청구 가능
6 [건설]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가건물 증축가능
5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 성립돼도 가집행 안되
4 [부동산 경매, 배당] 근저당권 채권자 배당액 줄게 만든 임대차계약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3 [부동산]맹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구할 수 없다
2 [임대차]월세2회 연체 상가임대차는 계약 해지사유
1 [부동산]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년 지나서 등기해도 위반아냐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