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으킨 법인, 벌금형 면책 엄격 판단해야” 이성일 부장검사 논문서 주장

이성일(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학술지 '성균관법학'에 최근 게재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해석론'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법인대표자 범죄성립요건 구비되면

바로 법인에 형사책임 귀속

이사·이사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법인면책 하는 것은 타당

이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면책규정이 있는 특별법"이라며 "규율체계의 예외적 규정인 점, 법인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책규정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래 동일시이론을 고수하면 법인 면책이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이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두고 법인에 명시적인 면책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에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성립요건이 구비되면 곧바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된다"며 "대표자에 대한 감시감독의무가 있는 이사·이사회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법인을 면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일시는 법인의 기관인 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함으로써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