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13:59
[소음분쟁] 고속도로 옆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 주민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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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다 91784 호]
고속도로 옆 방음벽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에서 설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용될 것이므로
그 범위를 제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