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08	[판결]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207	[판결]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6	[판결]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205	[판결]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204	[판결]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203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	[판결]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201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200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199	[판결]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198	[판결]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197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196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195	[판결]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194	[판결]“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193	[판결]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192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191	[판결]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190	[판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189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단축키

단축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