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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48	(판결)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운전자 착오 일으킬 정도 아니면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347	[결정]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서울서부지법 “개정 정관서 허용
346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입장 유지
345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따라 당사자들간 의사 최대한 존중돼야 법원 개입 넓게 인정될수록 위약벌의 기능 약화 될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
344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343	[판결]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
342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341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340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명의신탁자 승소 원심파기
339	[결정]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338	[판결]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337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336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 해당
335	[판결] 20년간 국도로 편입 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
334	[결정]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의결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
333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
332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
331	'공급질서 교란'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합헌 투기수요 상존… 입법형성권 한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주택법 제39조 합헌" 결정
330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대금 총액기준 법 위반여부 판단해야
329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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