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88	[판결]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87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86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85	[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84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83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82	[판결]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81	내년부터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80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79	[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78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題
77	감정인 감정결과가 현장검증 결과와 명백히 다르면 법관은 '감정결과' 배척할 수 있다
76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75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 없다면 유효
74	소유자로 등기 안돼 있어도 주택 실제 소유자라면 이주대책대상자
73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본부, 가맹점 투자손실 배상해야
72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법원 "주택 매수인에 위자료 500만원 줘라"-재산상 손해는 인정 안해
71	[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70	[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 할 수 없다.
69	[판결]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지급하지 않고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매매대금 모두 지급해야 '근저당권 말소' 의무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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