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08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107	[판결]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106	[판결]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105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104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103	[판결]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102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101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100	[판결]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99	[판결]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98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97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96	[판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줬다면
95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94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93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92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91	[판결]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90	[판결]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89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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