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에 3개월 동안 건설장비를 빌려준 임대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회사 측 요청으로 대표이사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다른 업체 앞으로 총 1,237만 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자, 임대인은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측과 관련된 개인 명의 사업자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 독자적인 건설업 경력 없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같은 주소·유사 업종으로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를 상법 제24조상의 명의대여자로 보고, 임대인에게 건설장비 임대료 12,375,000원과 2022년 6월 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가족 등이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용된 경우

그 명의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외형상 사업자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족·지인의 사업자 명의 대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