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사건 공소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사건번호: 2023고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A

• 공사현장: 경기 안산시 소재 근생시설 철근 공사현장(현장관리자 근로자 B가 근무)

2. 공소사실(검사가 주장한 내용)

1.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 A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 근로자 B는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2023. 6. 1.경 퇴직.

• 법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2020년 12월분 임금 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2.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자 B의 퇴직금 28,882,072원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내용.

3. 법원의 판단

• 적용 법조:

  • 임금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퇴직금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권 없음)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정리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고소 취하)**가 제출되자,

법원은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