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두 36709 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살던 빌라 재건축으로 주택건설사업자 지위를 얻더라도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 건물로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