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두 13563 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 상당부분을 이미 지급하고
잔금의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 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
대법원 2013 두 13563 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 상당부분을 이미 지급하고
잔금의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 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