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늦으면 선순위 배당 못 받아

by 관리자 posted Ju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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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다 10007 호 '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늦다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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