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 제동

by 관리자 posted Jun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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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80465호'

 

 관급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으로 낙찰받고 공사기간을 늘려 추가비용을 요구하던 '공사실비 편법청구'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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