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by 대표관리자 posted Jun 2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4 구합 21040호'

 

지역상인들과 협의 없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허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단체가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