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관련분쟁]수익률 과장 땐 계약취소

by 대표관리자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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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가합 3678호'

 

실제 임대 수익률 보다 2배이상 높은 임대수익률로 과장하여 분양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분양자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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