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 부지 매수한 매수인 사용료 청구 가능

by 대표관리자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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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13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음을 알고 매수하여도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