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13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음을 알고 매수하여도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