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맹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구할 수 없다

by 대표관리자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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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나 맹지로 사용하던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폔션등을 짓기 위해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영농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1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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