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엉망으로 한 것"...주택 소송 분야 원영섭 변호사 부실공사 주장

[충청헤럴드 김종연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주택관련 소송 분야 법조인이 "그냥 공사를 엉망으로 한 것"이라고 부실공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12일 원영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 늦어지면 최소 5천 손해, 공기 단축이 붕괴 원인 제공'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파트 개별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포장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공사는 완전히 정형화 되어 있다"면서 "착공시점에 이미 언제 콘트리트 타설이 들어 갈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 양생을 피하거나 겨울을 거쳐야 한다면 그에 맞춰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분양당시 입주시점이 사전 공지되고, 그에 따라 각 회차 분양 대금 납입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 "입주 시점도 공기연장을 고려해 일정기간 지연은 패널티가 없다"면서 "귀책사유 없은 공사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이 하청업체에게 사실상 부과되지 않도록 판례 실무가 운영된다. 그 때문에 일부러 빨리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금, 잔금 입금이 안되고 지체상금도 없는데, 왜 굳이 공기를 단축하느냐"며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냥 공사를 엉망으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진국형 인재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10여대의 차량을 덮쳤으며, 현재 6명이 실종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49)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