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 영업장 면적 관련 신고의 영업장 면적은 영업장이 처음 지어진 때가 아니라 새 주인이 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주인이 영업장을 처음 열었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 등이 신고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새 주인이 인수할 때에는 신고 의무가 신설됐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8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72년 남양주에 음식점을 개업하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이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됐고, 2003년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음식점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뒤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7년 A씨가 새로 지은 건물이 최초 영업이 허가된 영업면적보다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전 주인이 개업 당시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 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따라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장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 A씨에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며 "나아가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도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양수한 A씨에게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