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치 이내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주민들이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52명이 경남 통영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2015다2519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영시의 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나오자 1996년 6월 채취를 중단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A사와 적지복구공사 약정을 맺고 사업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변경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박씨 등은 "이 공사는 적지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의 채석공사인데 통영시가 이에 관해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들어줘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중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서 '+10㏈(데시벨)'을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시 등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을 넘고, 화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음이 규제기준치인 75㏈ 이하이고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