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01084 호 부당이득금반환 ]
과다하게 지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은 민사채권 소멸채권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기간 5년에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채권이 소멸된다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01084 호 부당이득금반환 ]
과다하게 지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은 민사채권 소멸채권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기간 5년에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채권이 소멸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