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약벌]"과도하게 무거운 계약 위약벌은 무효"

by 관리자 posted Jan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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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다 15411 호 ]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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