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간 소유권이전 가등기하고 방치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by 관리자 posted Aug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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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고등법원 2015 두 38117 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하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본등기를 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에 대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부도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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