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도 8540 호 사기]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그 차액은 중개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차액을 챙긴 중개사를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