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49906호 부당이득금 반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공부상 지목이 도로, 수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논이나 받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귀속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49906호 부당이득금 반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공부상 지목이 도로, 수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논이나 받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귀속되지 않는다는 판결.